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과거 기준일까 미래 기준일까?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과거 기준일까 미래 기준일까?

직장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임금 분쟁에서 중요한 논점이 됩니다.
특히 명절상여금처럼 조건이 붙은 지급 방식일 경우, 어떤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조건과, 과거 기준 또는 미래 기준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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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설명

A 회사는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봉 기간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입니다.
월 기본급은 매월 지급되며, 설과 추석에 각각 기본급의 50%를 재직자에 한하여 명절상여금으로 지급합니다.

A 근로자의 경우

• 2025년 3월 25일 기준 월 기본급: 300만 원
• 과거 1년간 명절상여금 지급액 합계: 270만 원
• 향후 1년간 명절상여금 예정액 합계: 300만 원

이 경우 통상임금은 다음 두 방식 중 어떤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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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과 2안

1안: 300만 원 + (270만 원 ÷ 12개월) = 322.5만 원
2안: 300만 원 + (300만 원 ÷ 12개월) = 3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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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안(322.5만 원)이 정확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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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통상임금은 ‘지급이 확정된 금액’만 반영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은 통상임금의 세 가지 요건을 강조합니다.

1. 정기성: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가
2.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가
3. 고정성: 지급 여부가 확정적인가

명절상여금은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지만, 지급 당시 재직 중일 경우에만 지급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정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지급 예정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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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참고

• 대법원 2013다89399 전원합의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재직 조건 등으로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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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기준

통상임금 산정일을 기준으로 볼 때,

• 과거 1년간 지급된 명절상여금의 월 평균치만 포함
• 향후 1년간 예정된 상여금은 지급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

예를 들어, 2025년 3월 25일 기준이라면
→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지급된 명절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눈 평균만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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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항목포함 여부이유

과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270만 원)	포함	지급 확정, 고정성 충족
향후 1년간 예정 상여금 (300만 원)	제외	지급 미확정, 고정성 불충족

따라서 통상임금은
300만 원(기본급) + 22.5만 원(상여금 월 평균) = 322.5만 원이 정확한 계산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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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통상임금 산정은 단순한 수치 계산이 아니라, 지급 요건과 시점, 고정성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명절상여금처럼 조건이 붙은 항목은 실제 지급이 확정된 시점까지만 통상임금에 반영할 수 있으며,
예정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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