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차 최고위원회의 – 국정을 위한 합의? 국민의힘은 또 발목 잡기!

제85차 최고위원회의 – 국정을 위한 합의? 국민의힘은 또 발목 잡기!

   국회를 둘러싼 협의와 논쟁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나 국민을 위해 합리적으로 논의되고 결정될까요? 글쎄요. 이번 제85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러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여러 민생 현안을 논의했지만, 국민의힘의 고질적인 발목 잡기가 또다시 화두가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요?

---

연금 개혁과 추경 – 민생 회복이 우선이다

   어제 국정협의회에서 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연금 개혁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추경(추가경정예산)도 시급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위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따뜻한 방에서 시중을 내려다보면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도, 그 거리 속 사람들은 고통스럽습니다.” – 이재명 대표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지만, 문제는 지금이야말로 추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제발 현실을 직시합시다!

---

트럼프의 '4배 관세' 발언 – 정부는 뭘 하고 있나?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미국산 제품 관세가 4배 높다고 발언하며 새로운 통상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문제는 이 정보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잘못된 정보를 교정해야 합니다.” – 이재명 대표

   외교는 말 한마디로도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빠르게 대응해 오해를 바로잡고, 한국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https://ernstgodspeed.tistory.com/entry/%EA%B0%81%EC%A3%BC%EA%B5%AC%EA%B2%80-%E5%88%BB%E8%88%9F%E6%B1%82%E5%8A%8D-%EB%B0%B0%EC%97%90%EC%84%9C-%EB%96%A8%EC%96%B4%EC%A7%84-%EC%B9%BC%EC%9D%84-%EC%B0%BE%EC%9C%BC%EB%A0%A4%EB%8B%A4-%EC%83%81%ED%99%A9%EC%9D%84-%EC%9E%98%EB%AA%BB-%ED%8C%8C%EC%95%85%ED%95%98%EB%8A%94-%EC%82%AC%EB%9E%8C%EB%93%A4

각주구검 (刻舟求劍): 배에서 떨어진 칼을 찾으려다, 상황을 잘못 파악하는 사람들

 

---

포천 오발 사고 – 국민의 생명을 지켜라

   지난 3월 6일, 포천에서 군 훈련 중 폭탄이 민가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민가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민가를 상대로 사격한 것”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지적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좌표를 잘못 입력한 실수라는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반도체 지원법과 52시간제 – 국민의힘의 이상한 ‘연관 짓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키려 하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끼워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처리하고, 불필요한 연관 짓기는 그만합시다.” – 이재명 대표

   이미 반도체 산업을 위한 근로시간 예외 제도는 4개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예외’를 끼워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의힘의 고질병 아닙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태도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합의된 것은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요구 사항은 별도로 논의해야 합니다.

---

상속세 개편 – 실수요자를 위한 개혁 필요

   민주당은 초고액 상속자들에게 세금 감면이 아닌, 실수요자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상속세 때문에 이사 가지 않도록 공제 확대 ✅ 배우자 상속세 면제도 논의 가능

   이 같은 개편을 통해 불합리한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또다시 ‘초부자 감세’라는 이상한 조건을 끼워 넣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하자는데, 초부자 세금 감면이 왜 나오죠?”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이해관계 없이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

내란 수사 방해 – 검찰은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혐의를 받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 윤석열 체포영장 1차 집행 방해 🔹 내란의 핵심 증거인 ‘비화폰 서버’ 통신 내역 삭제 시도

   검찰이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수사 방해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십시오.”

---

마무리 –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발목 잡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 반도체 지원, 상속세 개편 등 국민을 위한 정책은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정쟁은 멈춰야 합니다.

https://ernstgodspeed.tistory.com/entry/%EC%88%98%EB%9D%BD%EC%84%9D%EC%B6%9C-%E6%B0%B4%E8%90%BD%E7%9F%B3%E5%87%BA-%EB%AC%BC%EC%9D%B4-%EB%B9%A0%EC%A7%80%EB%A9%B4-%EB%8F%8C%EC%9D%B4-%EB%93%9C%EB%9F%AC%EB%82%9C%EB%8B%A4-%EC%A7%84%EC%8B%A4%EC%9D%80-%EC%96%B8%EC%A0%9C-%EB%93%9C%EB%9F%AC%EB%82%A0%EA%B9%8C

수락석출 (水落石出): 물이 빠지면 돌이 드러난다, 진실은 언제 드러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