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알바에 가담하면 민사 책임은 어디까지? 1억 넘는 손해배상, 줄일 수 있을까?

보이스피싱 알바에 가담하면 민사 책임은 어디까지? 1억 넘는 손해배상, 줄일 수 있을까?

인터넷에서 ‘고수익 회계 알바’ 혹은 ‘단기 입출금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됐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까지 함께 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 보이스피싱 알바에 가담하면 민사 책임은 어디까지 질 수 있을까?
• 전액을 다 물어내야 하나?
• 형편이 어려우면 가족 재산도 압류당할까?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그리고 부모 재산 압류 여부, 대응 전략까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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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 알바? “방조죄 + 공동불법행위자”로 본다

사례의 경우,
인터넷 광고를 보고 ‘회계 알바’라는 명목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넘기고, 돈을 받아 특정인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준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돈이 움직였던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본인이 범죄에 직접 가담했다는 인식이 없어도,
• 고액이 반복적으로 입금되었고,
• 그 과정에서 이상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도 계속했다면,
  👉 ‘보이스피싱 방조’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즉, “몰랐다”는 주장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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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는 ‘실제 받은 금액 이상도 책임질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와 달리 피해금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종종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 피해액이 1억 2천만 원이고,
• 피해자가 피의자(계좌 알바)의 계좌로 직접 돈을 입금했다면,
• 실제로 그 사람이 일부만 가져가고 나머지를 넘겼더라도
  👉 “그 사람에게 입금했으니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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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책임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다만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와 논리를 제시하면
전액이 아닌 일부만 책임지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1. 실제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입증
   – 입금받은 금액 중 수수료로 받은 수십만 원만 사용했다는 점
2. 나머지 금액을 타인에게 송금했다는 이체 내역 제출
   –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송금한 자료 확보
3. 타 피해자도 있어 공동책임이어야 한다는 점 강조
   –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공동불법행위”로 책임을 나누자는 주장 가능
4. 고의가 아닌 단순 방조 수준이라는 점을 호소
   – 불법성을 몰랐고 피해자와 직접 연락도 없었다는 점 등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 판결상 손해배상액이 수천만 원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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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넘게 물어내라”는 판결이 나면, 가족 재산도 압류될까?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즉,

• 부모님 명의의 집, 통장, 급여, 연금 등은 압류 불가입니다.

※ 단, 부모 명의 재산이라도 사용한 흔적이 있으면(위장이전 등) 예외적으로 추징될 수는 있습니다.
👉 따라서 명의와 실사용자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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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어서 못 갚으면 감옥 가나요?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 민사는 금전 채권 관계이기 때문에
• 상대방이 “재산이 없어서 못 갚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강제집행은 되지 않으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채권자도 회수 포기하거나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향후 통장·카드·근로소득 등은 추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무료 법률지원은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 지금은 형사사건은 아직 아닌 상태이고, 민사소송이 제기된 단계입니다.
• 법원에 피고소송구조신청서를 내면,
  인지대 면제 + 변론기일 출석 지원 + 서류 작성 도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이 접수되면 국선변호인 지원도 가능합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지방 변호사회 무료상담 제도도 활용하면
기초적인 방어 논리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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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항목설명

형사책임 가능성	보이스피싱 방조 또는 공동정범으로 기소 가능성 있음
민사책임 범위	전액 청구될 수 있으나, 감액 여지 존재
감액을 위한 주요 대응 포인트	실제 수익금 입증, 송금내역 확보, 피해자 분산 주장 등
가족 재산 압류 여부	불가능.
감옥 가능성	없음. 민사채무는 불이행시 형사처벌 없음
대응 전략	소송구조 신청, 진술서 작성, 국선변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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