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 2025. 4. 7. 12:04

나도 모르게 강제추행 가해자로 몰렸다면? 대응 안하면 큰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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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강제추행 가해자로 몰렸다면?

   “어라? 나 진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하루아침에 강제추행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가벼운 접촉, 회식 자리에서의 친근한 스킨십, 심지어는 인사나 농담이 오해를 불러 강제추행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라는 말은 법 앞에서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당신이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고 고소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강제추행 가해자로 몰렸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세상

   실제 사례를 보면,

  •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직장 후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는 이유로 고소
  • 지하철에서 손이 스친 것이 ‘의도적인 터치’로 오해되어 신고
  • 동료와 장난치다 실수로 접촉한 것이 문제돼 수사 대상이 된 경우

   이런 상황은 당신과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무심코 지나친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겐 ‘추행’으로 인식되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날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진술 하나만으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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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이렇게 대응하라

1. 경찰 조사 전, 진술은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조사를 받기 전, 억울하다는 감정에 휩싸여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혹은 "장난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모든 진술은 조서로 남으며, 그 문장은 향후 판단 기준이 되는 핵심 자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진술 전에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 빠를수록 유리하다

   강제추행 혐의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따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초범이라도 합의가 안 되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전략을 짜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도와줍니다.

  • 수사기관 대응 전략 수립
  • 피해자 진술 분석 및 반박 논리 구성
  • CCTV 확보, 현장 증거 수집 자문
  • 합의 여부 판단 및 협상 대리

3. 증거 수집: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으자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 현장 CCTV, 버스/지하철 내부 영상
  • 사건 당시 동선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위치기록)
  • 주변 목격자 연락처, 진술 확보
  • 피해자와의 대화 기록 (문자, 카카오톡, 통화 내용 등)

   특히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행동의 정황이나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간접 증거도 중요합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기소유예 또는 선처 가능성이 높아지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연락하거나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건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협박, 회유,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정식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모든 내용은 문서화하고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 대응 체크리스트

   단계해야 할 일설명

1단계 진술 보류 조사 전 발언은 신중하게
2단계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 초기 대응 전략 수립 필수
3단계 증거 확보 CCTV, 문자, 동선 등 자료 수집
4단계 피해자 합의 검토 법률적 조언 하에 접근
5단계 수사 전략 정비 무혐의 혹은 최소 처벌 목표 설정

지금 바로 해야 할 3가지

  1.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수사기관 출석 전, 반드시 변호사와 미리 전략을 논의해야 합니다.
  2. 증거 수집 및 정리 시작
    사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모으세요.
  3. 사건 당일 기억을 상세히 메모
    시간대, 위치, 상대방과의 거리, 말한 내용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두세요.
    이는 향후 진술 일관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건 ‘준비된 대응’뿐이다

   강제추행 혐의는 당신의 인생을 한순간에 뒤흔들 수 있습니다.
   지금 억울하고 황당하다고 해서 가만히 있거나, 혼자 해결하려 들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대응, 그리고 전문가의 조력만이
   당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일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글을 읽은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다시 주도권을 되찾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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