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당신을 조사하고 있다면, 이 행동은 반드시 피하세요

경찰 수사를 처음 겪는 사람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진실만 말하면 오해는 풀릴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진실을 말해도 잘못 전달되면 불리한 진술이 되고, 무심코 한 행동이 수사기관에겐 혐의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수사가 시작됐거나 경찰의 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조심해야 할 행동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번 글에서는 경찰 수사 중 피의자나 참고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7가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주의사항과 대응 전략을 안내한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연락했다”는 말은 수사기관에게는 회유 또는 협박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 특히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 연락이 법적으로 매우 위험하다.

합의가 필요할 경우에도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

불안한 마음에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오히려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싶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무심코 전달된 말이 수사기관에 들어가는 순간, 피의자의 진술과 불일치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진술은 언제나 통일성 있게 유지되어야 하며, 수사 외부에 지나친 설명은 삼가야 한다.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강제 수사 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 참고인의 경우에도 반복적 불출석은 과태료 및 법원 강제 구인 대상이 된다.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말을 바꾸는 행동은, 향후 수사기관이 ‘신빙성 없음’ 또는 ‘위증 우려’로 기소 의견을 낼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진술은 신중하고 일관되게,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형사전문 변호사가 동행하면:

특히 진술 하나가 기소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중대한 수사라면, 반드시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한다.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SNS를 이용한다. 그러나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SNS에 글을 쓰거나, 심경을 토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하다.
피해자 측이 이를 캡처하여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의 추가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흔하다.

SNS는 개인의 공간이 아니다. 특히 수사 중에는 사건 관련 게시물은 금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무조건 '협조적'이라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당신의 모든 행동과 말을 수사 기록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이 불리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회피가 아니라 준비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명확히 알고 피하면서,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수사에 가장 안전하게 대응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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