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신고당했는데, 경찰 연락이 안 와요. 끝난 걸까요?”

“통매음으로 신고당했는데, 경찰 연락이 안 와요. 끝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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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pinion): 성기 사진 한 장 보냈을 뿐인데, 진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최근 스마트폰 메신저나 SNS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는 일이 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으로 불리는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 사진이 문제가 되어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통매음으로 신고당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경찰 연락이 없다면 끝난 걸까?"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실제 수사 절차와 주의할 점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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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될 가능성 높은 상황 정리 (이거 해당되면 변호사 불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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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eason): 한 달 안 온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경찰서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피의자에게 연락하기까지는 짧게는 2주, 길게는 3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 고소장이 접수된 후 사건을 정식으로 배당받아야 하며
• 고소 내용이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1차 판단을 하고
• 피의자의 연락처와 신원을 파악한 뒤
• 조사 통보를 위한 문서나 전화 연락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아직 연락이 없다고 끝났다’고 보기에는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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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mple): 실제 사례 – 성기 사진 보낸 뒤 2개월 후 경찰 조사 통보

   실제 상담 사례 중에는, 20대 남성이 여성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했고, 상대방이 이후 “불쾌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바로 진행되지 않고, 두 달 뒤 경찰서에서 조사 통보가 왔고, 결국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진 한 장”, “상대가 요구한 거였음” 등의 이유로 안심했다가는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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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pinion): 지금 해야 할 5가지 조치

1.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메시지, 사진 요청 여부를 증거로 보관
2. 상대방이 협박성 발언을 했을 경우, 캡처나 녹취 등 확보
3. 경찰 연락이 오면 회피하지 말고 성실히 출석하여 진술
4. 혼자 대응하지 말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수사 방향에 대비
5. 합의 시도 가능 여부는 무조건 본인 판단보다 전문가 조언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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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통매음은 단순한 실수라기보다, 상대방이 느낀 수치심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불특정 다수, 반복 전송 등 상황에 따라 벌금형에서 실형까지 가능하므로 "사진 한 장 보냈을 뿐인데…" 하는 마음으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보존, 조기 대응,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 연락이 안 온다 해도,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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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사기 신고할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거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