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매 후에도 채무가 그대로? 캐피탈사 과잉 신용정보 등록 대응법 정리

 

자동차 공매 후에도 채무가 그대로? 캐피탈사 과잉 신용정보 등록 대응법 정리

사업 실패나 생활고로 인해 차량 할부금 연체가 발생하고,
결국 차량이 캐피탈사에 의해 강제 회수되어 공매처분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입니다.
차량이 팔렸으니 그 금액만큼은 차감돼야 할 텐데,
신용정보에는 여전히 전체 대출금이 연체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 캐피탈사의 부당한 신용정보 등록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금감원 민원과 협상 시 유의할 점까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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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이후에도 신용정보가 그대로?

자동차 할부 계약 후 연체가 발생하면,
캐피탈사는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로 채권 회수를 시도합니다.

1. 차량 회수 (보통 채무자에게 통보 후 견인)
2. 법적 절차 없이 공매처분 진행
3. 공매 대금을 기존 채무에 충당
4. 잔존 채무에 대해 신용정보 등록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매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전체 채무액을 그대로 등록하거나,
지연손해금을 지나치게 가산하는 경우가 있어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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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의 신용정보 등록, 이게 문제다

위법 가능성 1: 공매대금 미반영

•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 제공자는 등록하는 채무 금액이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여야 합니다.

공매를 통해 1,000만 원을 회수했는데도,
대출 원금 2,000만 원을 그대로 연체로 등록하면
허위 정보 등록 또는 과잉 등록이 됩니다.

위법 가능성 2: 과도한 이자 및 손해금

• 연체 이자, 지연 손해금은 계약서 기준으로 책정돼야 하며,
  민사상 연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2년 이상 연체된 금액에 대해 터무니없는 이자가 붙어 있다면
이 역시 소비자보호 기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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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 효과 있을까?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 캐피탈사들은 금감원 민원이 접수되면
  내부 부서에서 전담 대응팀이 바로 구성됩니다.
• 브랜드 이미지나 제재 우려 때문에
  민원 취하를 전제로 신속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 후 일반적인 진행 방식

1. 민원 접수 → 캐피탈사에서 문자 또는 전화로 사과
2. 내부 검토 후 조정 금액 제안
3. 소비자 납부 → 공공정보 삭제 및 채무 종결 안내
4. 민원 취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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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받고 바로 납부하면 될까?

아닙니다.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 공매 대금이 채무에서 차감되었는가
2. 최종 조정 금액의 근거가 명확한가 (지연이자 포함 여부)
3. 납부 후 신용정보 삭제 및 채무 소멸 확인이 가능한가

가능하면

• 녹취를 저장하거나
• 문자 또는 이메일로 확정 내용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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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시 유리하게 진행하는 방법

• 캐피탈사에서 먼저 연락 오면, 민원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므로
  적극적으로 조정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정확한 회수 내역을 반영한 채무 내역을 보고 싶다.”
• “신용정보 삭제 및 채무 종결 처리 확인서를 서면으로 달라.”
• “지연손해금은 감경이 가능한가?”

이런 항목을 정리하여 요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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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항목대응 방식

공매 대금 미반영 등록	부당 정보 등록, 민원 또는 소송 가능
금감원 민원 효과	매우 높음. 보통 사과 및 합의 시도
전화 납부 전 확인 사항	금액 근거, 정보 삭제, 채무 종결 여부
서면 확인 중요성	전화 녹취 또는 문자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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