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받았는데도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면? 직접 압류해제 신청하는 방법 총정리

파산 면책받았는데도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면? 직접 압류해제 신청하는 방법 총정리

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에서 벗어난 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통장에 여전히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심지어 면책된 지 수년이 지나도 은행에서 “압류가 아직 있습니다”라는 안내를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 왜 면책 후에도 압류가 남아있는지
• 어떻게 해야 직접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를
  실제 경험자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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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면책을 받았는데도 압류가 남아 있을까?

면책결정 = 채무소멸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은행 시스템까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유

• 법원은 채권자에게만 ‘면책결정’을 통지할 뿐
• 채권자가 이미 압류 신청한 통장에 대해서는 별도 해제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음
• 따라서 면책이 확정되어도 채무자가 직접 해지신청을 해야 계좌가 정상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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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절차, 꼭 법무사를 써야 하나?

절대 아닙니다.
압류해지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정확한 서류를 갖춰야 하며, 채권자 수가 많거나 문제가 복잡한 경우에는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편이 수월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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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지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서류명발급처비고

압류해지신청서	법원 민원실	법원 양식 사용
면책결정문 사본	본인 보관 / 법원	원본 또는 등본 가능
면책 확정증명서	법원 민원실	최근 발급분 추천
압류 사실 확인서(또는 통지서)	해당 은행	은행 직원이 출력해주는 경우 많음
신분증 사본	본인 준비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등	가족이 대리할 경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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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어떻게 되나?

1. 법원 민원실 또는 파산부에 방문
2. 압류해지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3. 접수 후 판사 확인 → 압류해제명령서 발부(보통 2~7일)
4. 해당 명령서를 은행에 직접 제출
5. 은행에서 해제 처리 (1~3주 내 완료)

※ 접수는 당일 가능하나, 해제는 통상 수일~수 주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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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부족할 때는?

직장 문제 등으로 방문이 힘든 경우, 다음 중 하나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 대리 제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평일 오전 9~10시대 민원실 혼잡도가 가장 낮아 처리 빠름
• 법원에 따라 온라인 민원 또는 팩스 접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전화로 문의 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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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수수료, 무조건 들여야 할까?

• 채권자 1곳당 15~30만 원이 평균
• 압류가 1~2곳이고 서류 준비가 어렵지 않다면 직접 신청이 훨씬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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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요약

항목직접 신청 가능 여부평균 소요 시간비용

본인 신청	가능	2~4주	무료
법무사 대행	가능	2~3주	10~30만원
해지신청 당일 접수	가능	해제는 며칠 후
은행 해제 처리 시간	통상 1~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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