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쓴 글로 한국에서 명예훼손 고소될 수 있을까? IP 추적, 처벌 가능성, 대응법 총정리

해외에서 쓴 글로 한국에서 명예훼손 고소될 수 있을까? IP 추적, 처벌 가능성, 대응법 총정리“독일에서 익명으로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기분이 상할 만한 표현은 있지만, 욕설은 없습니다.그런데 한국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해서 불안합니다.”이런 상황,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특히 유학, 워킹홀리데이, 이민 등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분들이인터넷에 자유롭게 글을 올렸다가 한국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는지 걱정하곤 합니다.이 글에서는 해외체류자가 작성한 게시글에 대해한국 법률 적용 가능성, IP 추적 실현 가능성, 처벌 수위, 대응 전략까지모두 정리해드립니다.1. 해외에서 올린 글도 한국에서 명예훼손 고소될 수 있다명예훼손죄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형법 제30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