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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벌 안 받는 건가요? 진짜로 기록 안 남는지 알려드립니다
기소유예, 듣긴 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고요?“이번엔 기소유예로 끝났대.”“처벌은 안 받는 거래.”“기록도 안 남는 거라던데?”뉴스나 주변에서 가끔 들리는 말이지만, 막상 ‘기소유예가 뭐냐’고 물으면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기소유예의 정의, 조건, 기록 여부, 실전 사례, 유의점까지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특히 청소년, 초범, 형사처벌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정보입니다.기소유예란 무엇인가요?기소유예(起訴猶豫)란,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하지 않기로 유예’하는 결정입니다.즉, 범죄는 있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한 번 봐준다’는 의미죠.쉽게 말해,“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이번에는 정식 재판 없이 넘어..
2025. 4. 9.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