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사기죄로 신고 가능할까?

돈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사기죄로 신고 가능할까?“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요. 이거 사기 아닌가요?”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선뜻 빌려줬다. 며칠만 쓰고 갚겠다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 경찰에 신고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혼란을 느낀다.   그러나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죄’는 엄연히 다르다.   이번 글에서는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는 경우, 과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기준,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