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롤(LoL) 게임 중 성적 모욕 발언을 들었다면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고소 요건과 절차 정리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언어폭력, 처벌받을 수 있을까?온라인 게임에서는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이 많고,그에 따라 언어적 충돌도 흔하게 발생합니다.하지만 게임 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을 경우,단순한 욕설이나 농담으로 넘어가지 않고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이번 글에서는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LoL, 롤)와 같은 게임 중성적인 모욕성 발언이 발생했을 때,정말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그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통신매체를 통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언어, 영상, 음향 등을 전달한 경우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통신매체란 스마트폰, SNS, 메신저, 인터..
2025. 4. 19.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