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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사에서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고소 및 민사소송 대응법 총정리
배달대행사에서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고소 및 민사소송 대응법 총정리배달전문매장을 운영하다 보면,배달대행사와의 계약을 통해 매장 외부 배달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배달대행사에 충전해둔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부도났다며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돈이 없으니 기다리라며 버틴다”“배달도 안 해주고 연락도 잘 안 된다”이 글에서는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는 배달대행사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민사·형사 대응 방안을 조목조목 정리해드립니다. 예치금,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인가?결론부터 말하자면 예,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고객(매장 운영자)이 배달대행사에 선불로 충전해둔 예치금은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급금이며,법적으로는 위임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일환으..
2025. 4. 21.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