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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알바에 가담하면 민사 책임은 어디까지? 1억 넘는 손해배상, 줄일 수 있을까?
보이스피싱 알바에 가담하면 민사 책임은 어디까지? 1억 넘는 손해배상, 줄일 수 있을까? 인터넷에서 ‘고수익 회계 알바’ 혹은 ‘단기 입출금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나중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됐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까지 함께 당하는 일도 많습니다.실제로 피해자가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그렇다면보이스피싱 알바에 가담하면 민사 책임은 어디까지 질 수 있을까?전액을 다 물어내야 하나?형편이 어려우면 가족 재산도 압류당할까?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그리고 부모 재산 압류 여부, 대응 전략까지 정..
2025. 4. 15.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