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논평

윤석열 탄핵 심판,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할 때

윤석열 탄핵 심판,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할 때   지난 3월 1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9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석열 탄핵 심판과 대한민국의 외교·경제적 위기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21일째가 되었지만, 여전히 선고 기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외교적·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하고 있다.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이 필요한 이유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극우세력의 겁박과 선동이 극에 달했다. 특히 서부지법 습격과 같은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조속히 윤석열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   박..

2025. 3. 17. 16:00

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논평

비상계엄 피해자의 인권은 외면하고 내란 수괴만 감싸는 국가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는 내란 수괴의 방패가 아니다 – 안창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가인권위가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사조직으로 전락했습니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인권위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 절반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논리는 마치 윤석열 변호인단이 내세운 주장을 그대로 베껴 쓴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

2025. 3. 5.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