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 인스타 사진을 도용해서 비공개 계정에 썼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초상권 침해로 신고 가능할까?
“누가 내 사진을 자기 프로필에 썼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요즘은 누구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일상을 공유합니다.사진을 찍고, 스토리에 올리고, 하이라이트에 저장해 두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죠.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내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가 자기 계정에 사용한다면 어떨까요?게다가 그 사람이 비공개 계정으로 숨겨두고,내 얼굴 사진을 프로필에 사용하고,정체불명의 계정을 운영 중이라면?이건 그냥 장난일까요, 아니면 범죄일까요?단순 사진 도용은 죄가 아닐 수도 있지만…우선, 법적으로 ‘사진을 저장하거나 복사하는 것’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특히 그 사진이 공개된 SNS 계정에 올라온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하지만 그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타인의 얼굴이 식별될 수 있도록 사..
2025. 4. 18.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