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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후 경비업 계속 근무하면 불법일까? 자진퇴사 시 불이익도 정리
아청법 위반 후 경비업 계속 근무하면 불법일까? 자진퇴사 시 불이익도 정리경비업에 종사하던 중 실수로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그 후 계속 같은 업체에서 일해도 되는지, 퇴사 후 법적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아청법 위반과 경비업 종사 자격의 관계,자진 퇴사 후 퇴직금 지급 및 신고 가능성 등을 법률 중심으로 정확히 알려드립니다.아청법 벌금형 받은 사람, 경비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의2』에 따르면,다음과 같은 범죄경력자는 경비업 종사 자격에서 제외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
2025. 4. 21.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