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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외도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렸다면,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
전남편이 외도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렸다면,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일상이 된 시대,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공간에 표출하는 일들이 늘고 있습니다.특히 이혼이나 갈등 관계에서 발생하는 보복성 행동은 카카오톡 프로필, SNS 사진, 스토리 등을 통해 쉽게 노출됩니다.그렇다면, 만약 전남편이 내 외도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했다면, 이건 단순한 감정 표출일까요?아니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명예훼손일까요?이 글에서는 전남편의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그리고 실제 고소 절차 및 대응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1. 외도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리는 행위, 명예훼손 될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합니다.한국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2025. 4. 16.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