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용불량자가 남의 통장을 사용하면 처벌될까?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신용불량자인데도 식당도 하고, 외제 오토바이도 타요. 그런데 전부 남의 명의래요.”최근에 이런 말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내 명의로 사업 못 하니까, 친구 명의로 가게 내고 통장도 그 친구 이름으로 만들었어.”“신용불량자라 오토바이도 와이프 명의로 뽑았지.”이처럼 자신의 재산이나 금융거래를 타인의 이름으로 돌려놓고실제로는 자기가 사용하는 이른바 ‘명의위장 행위’가여전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다음 질문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신용불량자가 남의 통장을 쓰는 게 불법일까?남의 이름으로 식당을 운영하면 처벌될까?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디에 하면 될까?신용불량자가 남의 명의 통장을 쓰는 건 명백한 불법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는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습니다.특히 새로운 통장 개설, 대..
2025. 4. 18. 18:10